입력 | 2023-03-18 04:58 수정 | 2023-03-18 05:0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실리콘밸리은행, SVB와 시그니처은행처럼 경영을 잘못해 부실해진 은행의 경영진을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강화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은행을 위기에 빠뜨린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에 부실 경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억제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규제당국이 잘못된 경영과 과도한 위험 감수로 부실해진 은행의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 처벌하며 이들이 은행업에서 다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더 쉬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행정부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며 ″의회는 잘못된 경영으로 자기 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은행 고위경영진에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별도 자료를 내고 의회가 SVB와 시그니처은행 같은 부실 은행의 경영진이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 등 보수를 환수할 수 있게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