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 분야 예산은 늘렸지만, 과제 수를 대폭 줄이고 경력 초기 연구자들의 수혜 폭을 줄여 연구개발 인력 생태계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개인기초연구 과제 수는 계속과제와 신규과제를 합쳐 1만1천600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 1만 4천947개에서 올해 1만 3천80개로 1천867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도 1천480개가 더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기초연구의 뿌리로 평가받던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가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신규 과제가 없고 계속과제 수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실은 생애기본연구가 경력 초기 단계 연구자의 독립적 연구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대학 교원의 주요 연구비 재원으로 쓰여 왔지만, 과제가 사라지며 대형 국책과제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 및 신진 연구자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별로 1~3년간 평균 7천만 원을 지원하는 창의연구형 신규과제를 내년 885개로 늘렸고, 우수신진연구와 신진연구자 인프라사업 등도 늘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우수신진 과제는 내년 신규 과제가 571건으로 올해 759건보다 줄어들고, 신진연구자 인프라 과제도 내년 신규 과제가 100건으로 올해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