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리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수사하는 대신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의혹의 당사자인 류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은 감감무소식인데, 류 위원장이 공익신고자를 색출해달라며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도둑이 신고자에게 누명을 씌워 잡아 달라고 신고를 하니 검경이 도둑 편을 드는 셈″이라며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싶은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특위는 또 ″사건 본질은 공익신고자의 민원 정보 유출이 아니라,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희대의 ′청부 민원′, ′셀프 심의′″라며 ″압수수색을 받아야 할 대상은 공익 신고자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긴급심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대거 넣었다는 이른바 ′대리 민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은 범죄″라며 내부 감찰과 수사를 시사하는 한편,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방심위 심의를 촉구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인 정보는 확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방심위는 류 위원장이 성명을 낸 지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