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내자 ″패륜 정당″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온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김 회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노인 무임승차′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호일/대한노인회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지하철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 전기료는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습니다. 경영 개선이 필요한 거지, 낮에 보면 지하철이 텅텅 비어 다녀요. 텅텅 비어 다니는데 거기에 노인이 탔다고 무슨 적자가 나고 흑자 나고 상관이 없지.″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싼 운임이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금 인상을 공론화하고 국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탑승한 사람의 무게가 늘어나면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 건 물리학 법칙″이라며 ″승객량에 비례하는 유지·관리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화장실 청소 비용, 안내 비용, 쓰레기 치우는 비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은 무임이냐 유임이냐 가리지 않고 총 승객량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요금 말고도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한 1500억 정도의 청소 또는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 회장은 모든 노인에게 연 12만 원 대중교통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개혁신당의 대안에 대해서도 ″한 달에 세 번만 외출하라는 것″이고 ″보편 지급은 오히려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호일/대한노인회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왕복이면 3천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럼 1만 원이면 한 달에 한 3회 정도만 외출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노인이 건강이 얼마나 나빠집니까? 교통 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무임이나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지, 차 타러 안 갈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는 포퓰리즘이고 낭비입니다.″
이에 이 대표는 ″바우처는 보조금 개념이고, 그 뒤에도 4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며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도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기초연금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 제공되면 30만 원만 쓰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교통보조금의 형태에 따른 것이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김 회장은 ″정치는 국민 복지를 위해 하는 것인데 개혁신당은 있는 복지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고, 이 대표는 ″누군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주제를 다룰 때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 개혁적 논의는 불가능하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토론 말미에 ″4호선 지하철역 중에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라며 ″젊은 세대에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이 대표의 정책을 두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봐서 그렇다″며 비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한 표현을 한 것은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