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22 11:10 수정 | 2024-02-22 11:39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이탈이 사흘째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통해 의료계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게시물을 올린 건 지난해 10월 ′순방외교 국익 효과′ 관련 글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료계 측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또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2천 명 의대 증원 규모가 과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향후 인구 수 감소에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2천 명 규모의 증원은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 의료 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엔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며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 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이 82%에 이르렀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았다″며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