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끝내 부결‥"22대 국회서 보자" 野 폭발

정치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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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 특검법이 재표결에서도 끝내 부결됐습니다.

오후 2시 시작된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찬성표가 출석 의원 3분의 2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한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등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가결까지 이르진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본회의가 끝나자 야6당은 합동으로 특검법 부결 규탄대회를 열었고, 주말인 6월 1일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시민사회와 합동으로 특검 요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재표결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진실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개혁신당은 ″특검이 또 거부되면 박근혜 정부 시즌2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도 함께 폐기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조국혁신당도 ″특검법이 부결되면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용도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한 정쟁 수단′이라며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거듭 못 박으며 내부 분위기 단속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특검 문제는 계속해서 정국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