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희진
한국·미국·일본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가 발효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오늘(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열과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각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로,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3국 국방장관회의와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한미일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문서 작성은 지난 2월 16일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먼저 제안해 지난달 싱가포르 안보회의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 문서를 연내 작성을 합의한 뒤 오늘 서명과 발효로 이어졌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협력각서 형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해각서보다 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3국 장관은 북러 조약 체결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내년 3국 국방장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