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07 16:33 수정 | 2024-08-07 17:18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7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 대출금이 100조 원을 넘겼다″며 ″오로지 부자 감세에만 매몰된 윤 대통령은 무책임한 재정 운영 기조를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미 상반기 대출금이 91조 6천억 원으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7월 한 달 동안 또 13조 5천억 원을 빌렸다″며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재정 곳간을 대출로 메우는 것이 윤 정부의 민낯″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세수결손이 지난해 5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했던 재정건전성 악화 현상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사회복지와 R&D 예산,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삭감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그런데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오늘만 사는 허세 정권이고, 허세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다″면서 ″부자 감세 기조를 당장 멈추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