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비상 계엄′, 내란 아니라는 경찰 </strong>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바 내란죄이고 국헌문란죄이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경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던 이 12·12 반란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장]
″이건 내란죄 맞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어제 그러면 12월 3일에 경찰이 했던 동일한 행위는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조지호/경찰청장]
″저희들이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내란입니다.″
[조지호/경찰청장]
″그건 의원님 생각이고요. 사법부의 판단에 기초해서 볼 때 저희들이 지난 12월 3일 경찰권 행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대한민국 경찰이 따라야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입니까? 아니면 권력자의 지시 사항입니까?
[조지호/경찰청장]
″당연히 헌법과 법률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그렇죠. 근데 12월 3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계엄법 살펴보셨습니까?″
[조지호/경찰청장]
″예.″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개헌법 어디에도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계엄사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발령된 계엄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내란죄에 가담한 조지호 청장,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이상민 장관, 서울경찰청장 다 사퇴해야 합니다.″
[조지호/경찰청장]
″그거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영역입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게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이 종국적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