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문화예술노동연대와 웹툰작가노동조합, 작가노조준비위원회 등 예술인단체들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술인의 노동현장을 반영해 산재보험 당연 가입과 전면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예술인 산재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가입 여부 또한 개인 선택사항으로 하는 임의가입 형태라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예술인들에게만 예술활동 증명 같은 별도의 자격 증명이 요구됨은 물론, 사용자가 아닌 본인에게 부담이 지워지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예술인 산재보험을 당연가입토록 하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