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29 15:43 수정 | 2024-01-29 15:44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변호사 단체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진보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법관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며 ″사법부 내 권력 남용에 대해 사법행정권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법관 사찰, 블랙리스트 등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직권 행사가 존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보수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법원 조사에서 범죄로 볼 정황이 없다고 확인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혹 규명을 주문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자료를 넘겼다″며 ″이번 무죄 판결은 두 사람에 대한 공소장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변′은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 항소를 포기하고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