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04 11:29 수정 | 2024-04-04 11:34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몰이해, 본질에 대한 호도,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가득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서울의대와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3일)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라는 반박문을 내고 ″대통령 담화문은 51분의 시간, 1만 자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나 그간 정부의 브리핑과 다를 것 없는 내용으로 이견과 논란이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며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단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우선 윤 대통령이 2천 명 증원에 대해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정부가 근거로 활용한 3개의 연구보고서 책임 저자들은 모두 급격한 증원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의사들이 주장해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내놓았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재원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방안에도 구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빠져있어 허울뿐인 공약이 될까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이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인용한 자료는 전체 의사가 아닌 개업의, 그중에서도 전문의의 소득 자료로 OECD 38개국 중 9개 나라만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라며,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의 GDP 환산 20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이유로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와 ″낮은 수가와 정상적인 의료에 대한 민형사 소송 위험″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오히려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라며 ″합리적인 정당한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계를 가장 잘 아는 일선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만 명이 넘는다″면서 ″10년 뒤 늘어날 전문의 2천 명을 위해 지금부터 10년 넘게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 1만 명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