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원FC 축구선수 2명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5일 주거침입과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조 모 씨와 2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1년 10월 강원도 강릉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과 모텔 객실에 함께 있던 김 씨는 여성이 잠들자 객실 문을 일부러 열어두고 조 씨에게 성관계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결심한 조 씨는 객실 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닫혀 있자 모텔 관리자에게 피해자와 연인 사이라고 속인 뒤 방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씨는 피해자 행방을 궁금해하는 피해자의 일행에게 ′조 씨가 피해자와 밖에서 대화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문을 열어두고 나왔을 뿐 범행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조 씨는 김 씨 또는 모텔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 객실에 들어갔기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두 사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조 씨가 객실에 침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피해자의 상태와 소재를 알려줬다″며 ″김 씨의 행위가 없었다면 조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씨에 대해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출입을 시도하고 모텔 관리자를 속이기까지 했기에 주거침입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