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09 11:53 수정 | 2024-07-09 11:55
군인권센터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정부를 향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성명을 통해 ″주요 피의자들과 수사기관, 정부, 여당, 대통령이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정권이 임성근 구명을 위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경찰과 검찰을 틀어쥐고 공수처를 통제하고, 거부권으로 특검을 막으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제도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