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12·3 내란 사태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꾸고, 외환 행위, 외환 범죄를 추가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오늘 오후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6당은 어제 내용을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했고,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