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군사법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보석 기각‥"증거인멸 우려"

입력 | 2025-09-30 16:45   수정 | 2025-09-30 16:45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군사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앞서 지난 4월에도 보석을 요청했지만, 군사법원은 당시에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군검찰은 위증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