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무죄 나왔지만‥'정치자금 수수' 징역 2년

사회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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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혐의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초 6천6백여만 원이 든 돈봉투를 당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7억 6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뒤 5월 말 보석으로 석방됐던 송 전 대표는 이번 판결로 다시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돈봉투 문제로 기소가 어렵다고 보고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까지 수사를 확대했다″며 ″명백한 별건 수사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