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정당한 정치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 측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배상을 명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재작년 5월 SNS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