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변호사협회가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한 징계 개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변협 회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징계 개시 신청을 심의한 뒤,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법정 내부 발언에 대해선 변론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 옆에 동석하려다 퇴정 명령을 받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고,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정당국에 신원정보를 밝히는 걸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고, 이후 유튜브 방송에 나와 감치 명령을 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욕설을 했습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조사위의 의결 사항을 토대로 이 변호사를 불러 소명을 듣고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