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코로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까지 겹치면서 미국 뉴욕 증시는 물론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설상가상 국내 상황도 좋지않습니다. 4월 취업자가 2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고요. 국내의 경제 상황 짚어보는 순서죠. 정철진 경제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일단 그림부터 보실까요? 영국의 한 경제 주간지 최근호에 실린 건데요. 공항 활주로에 여객기 한 대가 서있는데 자세히 보면 꼬리가 없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꼬리까지 있어야.
◀ 앵커 ▶
100%인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100% 비행기가 되는 건데.
◀ 앵커 ▶
그러니까 이 주장은 90%이코노미, 90% 경제라고 합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포스트 코로나, 앞서도 봤었지만언택트 비즈니스도 있었고요. 또 초연결 사회가 된다 이런 표현도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신고립주의, 성각주의가 나온다는 건데 경제에서는 나인틴 퍼센트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한을 비롯해서 가장 먼저.
◀ 앵커 ▶
봉쇄가 풀렸는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풀렸고 그다음에 빠르게 일상으로 간곳 아니었습니까? 여기를 추적해봤더니 실질적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서 적어도 10%는 안 쓰더라는 거예요.
◀ 앵커 ▶
안 살아난다 이 말씀이시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다니는 것도 줄고 씀씀이도 줄고 다 줄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이 향후 경험아니겠습니까? 전염병에 대한 경험 때문에 10%씩을 줄이게 돼서 어쩌면 V자 반증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90%경제가 꽤 상당 기간 있을 것이다.
◀ 앵커 ▶
상당 기간 갈 것이다. 꼬랑지 없는 상태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것은 결국 V자 반등은 힘들 것이고 요즘 많이 나오는 나이키라고 하죠. 꽤 오래 저성장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나눴는데요. 전통적 제조업은 불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통적 제조업과 수출 위주 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포스트 19, 코로나19를 말하면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코로나19가 우리가 원래 가려던 방향, 가령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언택트 비즈니스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생긴다는 측면을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시에 기존 산업에서는 어마어마한 실직과 실업의 문제가발생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기존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노동이 완전히 소외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이라는 3차까지만 해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4차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노동은 우리가 아무리 노동해서 AI 못 이기지않습니까? 그래서 과도기에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실업 문제가 나오는 와중에 또 한 군데에서는 정말 엄청난 돈 벌기가 창출하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력사업군이 아직은 실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전통 제조업쪽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회복이 우리가 더 힘들 수도 있다는 배경 중의 하나겠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바로 그거고 회복이 아니라 빠르게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 새로운 기회도 눈앞에서 놓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앵커 ▶
상당히 긴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실업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지금 실업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계속하셨는데요. 통계 보면 21년 만에 최대 감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우리가 실업률도 고용률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신규 취업자 수를 보지 않습니까? 3월에도 실은 10만 명 이상 줄었는데 지금 4월같은 경우에는 47만 6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직전에 보면 IMF가 거의 끝날 무렵 1992년 이후에 60만 명이 넘게 줄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21년 만에.
◀ 앵커 ▶
최대인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최악인데 문제는 4월이거든요. 그런데 5월은 아마도 4월보다는 더 바쁠 거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 앵커 ▶
더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부 급했겠죠. 공공 일자리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겠죠, 어느 정도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기대를 좀 저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화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총평을 해보면.
◀ 앵커 ▶
156만 개의 보도.
◀ 정철진 경제평론가 ▶
156만 개 보도자료인데 그중에 잘 보면 94만 개 정도는 원래 하던 공공일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이야기되는 55만플러스 알파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연 55만 개. 특히 범 50만 개라는 일자리가 어디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부총리는SOC는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토목은 아니다. 그래서 좀 봤더니.
◀ 앵커 ▶
뭡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또 민간 청년층의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인데.
◀ 앵커 ▶
방향은 맞는 것 아닌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방향은 맞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게 역설적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언텍트 비즈니스는 노동이 최소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여기서 많이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경제 규모가 꽤 커져도 일자리는 굴뚝 산업 같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초반, 6월 초순에 나오게 될 세부 디테일안을 봐야 할 것 같은데 당국은 구조를 짜는 데도 기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도 뉴딜 경제가 있듯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꼭 막 디지털 전문가뿐만 아니라 범 비대면 언택트 비즈니스쪽에서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세부안을 기다렸다 보시죠.
◀ 앵커 ▶
방향이 맞다면 그 세부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 하겠네요, 어떤 제목만 던지는 정책이 아니라.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게 늘 해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향후 10년 후에 이때 나온 이 55만 플러스 알파라는 일자리가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됐다더라, 이런 평가도 받았을 정도로 아주 중대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모두가 침체인데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요새 한 군데 뜨거운 곳 있죠? 용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정확히 표현하면 청약이 뜨겁고요. 매매시장은 완전히 죽었는데 청약이 뜨거웠는데.
◀ 앵커 ▶
그중에서도.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중에서도 청약은 아니지만 새로운 매매에서 불을 지피는 것이 용산입니다. 철도 정비창 재개발, 건축, 재개발한다는 소식인데요.
◀ 앵커 ▶
워낙 입지가 좋아서 그런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최고의 입지죠. 그게 민간의 땅이었다면 평당 3000에서 1억 원 정도 하는 금싸라기 땅인데 서울시가 내놓은 블록플린트는 당초 계획과 다릅니다.
◀ 앵커 ▶
그런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상업지구보다는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주택이 8000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고 이 중에 또 한 30%는 임대로 간다고 하고 있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각은 두 갈래인 것 같아요.
◀ 앵커 ▶
어떤 갈래인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여기 왜 주택을 많이 짓느냐, 국제 업무지구를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 앵커 ▶
집값 잡겠다는 건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8000 가구인데 8000 가구 중에서 공공임대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실은 확연히 다를 거예요. 임대비율 아파트가 많다면 어쩌면 집값을 더 불을 지피는 것보다는 접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개 방향을 보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아주 확고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제가 앞서, 지금 뜨거운 데 딱 하나가 청약이라고 했잖아요. 매매는 지금 거의 거의 조정이 되고서. 그래서 청약을 잡으려고 내놓은 것이거의 전국 전매제한입니다. 이미 투기 지구, 조정 지구는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 입주할 때까지 분양에서 청약에서 당첨을 받으면 전매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다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에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된 사람은 사람은 꼭 입주 때까지는 못 판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실 수요자만 청약해라.
◀ 앵커 ▶
청약해라.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런 어떤 사인을 준 것이죠.
◀ 앵커 ▶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어떤최악의 상황이고 매번 말씀 하시지만 이번 분기, 다음 분기까지 어떻게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을 더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상태라면 집값의 어떤 하락세쪽에 추정을 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정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마지막 퍼즐은 금리입니다.
◀ 앵커 ▶
금리.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금리가 이렇게 낮으면 계속 버티는 거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의 상승이 없는 이상은 아마도 급락도 없이 계속 버텨내는 그런 흐름들. 그 와중에 어쨌든 청약으로 가서 왜냐하면 금리가 싸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전매 제한이라는 쐐기를 또 박게 되고 계속해서 정부와 부동산에 어쨌든 이런 대결 구도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금리라는 부분도 당분간 올리기 어려운 현실이겠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지금 이 경제 상황에서.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기조를 유지할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래서 조정이지만 과거 IMF위기라든가 2008년 말 세계 금융. 정말 그 정도보다 더 심한위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버틴다는 말이죠. 주식 시장보다. 그 이유가 역시 저금리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역설이 있네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우리 아까 언텍트 이야기를, 부동산 이야기를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짧게 여쭤봤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까 제목만 있는 정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언택트 산업에는 어느 정도 정치를 해야 도움이 된다고 볼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언텍트니까 원격이라고 이야기하니까언텍트면 원격 비즈니스 의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격 의료 부분,원격 진료도 나오고 있고요. 원격 교육도 나오고 있고요.
◀ 앵커 ▶
원격 진료에 대한 이야기가특히 들어본 것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일자리도 창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규제들을 풀어내느냐 이런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고요.
◀ 앵커 ▶
가장 요구 사항이 뜨거운 것은지금 언론에서 일반 분들도 그렇고 그동안 어떤 의사 단체의 어떤 이해관계에 가로막혀서 원격 진료는 거의 가로막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 계기로 원격 진료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원격 교육, 원격 붙은 것들이 상당히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청년들의 행태를 보면플랫폼들,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에 가서 정규직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여기서 도와주면서 어느 정도, 여기서 도와주면 어느 정도 새로운 형태의 직업 행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빠르게 직업행태들도…
◀ 앵커 ▶
지금 말씀하셨지만 언택트 시대의 IT 산업이라든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고용 방향이 작은 상황인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앞으로 정계 방향에 따라서어떤 고용이 창출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새로운 산업 구조에서는 새로운 고용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말씀 드려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은 실은 고용 감소, 정확히 인강 노동의 소외가 주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실직은 이어질 수밖에 없죠.
◀ 앵커 ▶
그래서 기본 소득 이야기도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이게 작용, 반작용인데요. 처음의 MMT, 현대 통화이론에서 기본 소득 나오고 헬리코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무슨 이런 이론이 다 있냐고했는데.
◀ 앵커 ▶
다음에 기본 소득 이야기 좀 더 들어보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