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입력 | 2020-10-20 17:01   수정 | 2020-10-20 17:0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감사원이 1년 넘게 진행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보면서도, 안전성과 지역의 수용성 등도 고려했기 때문에 조기폐쇄가 타당했는지를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근거 중 하나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즉시 멈추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계속가동할 경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겁니다.

계속 가동할 경우의 월성 1호기의 원전 판매단가는 낮게 추정한 반면, 가동 중단했을 때의 비용 감소분은 과다하게 계산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 관계자의 비위도 밝혀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이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산업부 직원들은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방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도 일부 관계자는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최종 결정한 건 누구의 이득을 위한 게 아니어서 업무상 배임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감사의 범위가 주로 경제성 분야였던 반면, 실제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퇴직한 백 전 장관에 대해 당국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도록 해 추후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했고, 자료를 삭제한 현직 산업부 직원 2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b style=″font-family:none;″>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