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3법 부작용 홍남기가 체험"김현미 "국민께 죄송"

뉴스데스크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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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전셋값 상승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한 질책이 나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여러 차례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는데, 전세시장 안정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정감사장에 가수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이 울려 퍼졌습니다.

″♬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걸 빗댄 겁니다.

야당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례를 거론하며 임대차3법 개정과 전셋값 급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이 법의 부작용을 온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포에 사는 홍남기님입니다. 그분 만나뵙고 말로 다 못할 그분의 속내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고 현재 매매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불안이 해결되는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89년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대로 똑같이 5개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호가 위주의 통계가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부동산 가격의 이상 현상은 저는 그래서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다.″

반면 야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부동산 통계를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결자해지라는 말 아시죠? 지금 3년간 수없이 묶었으니까 김현미 표현으로 이제 좀 푸시죠?″

한편 민주당은 박덕흠 의원의 전문건설협회장 시절 골프장 투자 문제점과 공공기관 수주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국토부의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이성재/영상편집: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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