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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출범…우리의 손익은?
입력 | 2020-11-15 20:12 수정 | 2020-11-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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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까지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오늘 서명식에 화상으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전세계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알셉(RCEP)은 전 세계 무역 규모와 인구의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협상 개시 8년만에 이뤄진 서명식에 화상으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보호무역 확산 등의 위기 속에서 자유무역 가치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알셉(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자유화에 속도를 내며,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수출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입니다.
아세안 10개국이 상품시장을 추가 개방했고, 관세 철폐율도 최대 94.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 분야 뿐 아니라 섬유와 기계 등 중소기업 품목, 코로나 시대 주목받고 있는 의료위생용품 등의 수출길도 넓어지게 됐습니다.
협정에 참여한 대부분 국가들과는 이미 개별적으로 FTA가 체결돼 있지만, 일본과 FTA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동차, 기계 등의 품목은 제외했고, 수산물 개방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은 참여국의 절반 넘게 국내 비준서가 제출되면 60일 뒤 발효됩니다.
정부는 곧바로 국내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RCEP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이 참여한 이번 협정을 두고 미중 갈등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중국은 참여국 중 하나일 뿐이며, 중국 주도의 협정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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