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 지시

5시뉴스조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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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 등 군 관련 사건의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정치권도 사건 관계자 처벌과 군사 사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분노하는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개별 사안을 넘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장교와 부사관, 사병은 역할로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돼 왔다″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의 반복을 막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군의 성비위 척결을 위한 당내 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사건 책임자 처벌과 군 사법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부사관 사건의 가해자, 은폐 가담자, 지휘 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진상 파악과 악습 점검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와 여가위, 법사위가 참여하는 청문회를 제안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폐쇄적이고 낡은 병영문화의 악습에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도 특검과 청문회 도입을 주장했는데, 이 같은 야당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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