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2차 지원금도 '아직'…3만 명 석 달째 서류 심사?

입력 | 2021-01-05 20:23   수정 | 2021-01-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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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다음 주부터는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어찌 된 게 작년 10월에 신청한 2차 재난 지원금을 아직도 받지 못한 이들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서류 준비하고 심사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화물차를 운전하며 새벽엔 학교에, 낮엔 식당에 식자재를 배송하던 소 모 씨.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급식용 식자재 납품이 중단되고, 벌이가 뚝 끊겼습니다.

[소 씨]
″2019년 학교 급식 수입 금액은 월 160만 원 정도 됐는데…2020년 상반기는 많아 봐야 7만 원. 3월, 4월, 5월, 6월 같은 경우는 0원.″

매출이 급감하자 소 씨는 동료인 오 씨와 함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동료 오 씨는 지원금을 받았지만, 소 씨는 거부됐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이 매출이 줄었지만 한 명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고 다른 한 명은 아니라고 거절된 겁니다.

소 씨는 공단 측에 이유를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소 씨]
″(가입자가 통화 중입니다) 이게 하루 종일 뭐 일주일 내내 이렇게만 나와요. 연락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그냥 모르겠다고만 하니까 그런 거 보니까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해가 지나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유엘 씨는 경기도 오산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이 집합 금지업종으로 지정돼 2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절반인 100만 원만 입금됐습니다.

[최유엘/태권도장 운영]
″전산오류가 있어서 추석 이후에 추후로 또 지급해드리겠습니다. 10월경에도 연락을 했더니 은행에 연락해봐라. 해 지나갈 때까지 3개월 넘게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최 씨처럼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못 받은 사례는 약 3만 건.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정한 집합금지 업종이 다르고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이런 업체들은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명단을) 주긴 하는데 빠트릴 수 있잖아요.″

중기부는 2차 재난 지원금 지급도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3차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 김백승 /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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