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슈퍼 사건 억울한 옥살이"국가검사 배상"

뉴스데스크곽동건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슈퍼마켓에 강도가 들어서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 붙잡힌 동네 청년 3명이 살인범으로 몰려서 길게는 5년이 넘도록 억울한 옥살이를 했죠.

이후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이들에게 국가와 담당 검사가 모두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포승줄에 묶인 채 잔뜩 겁먹은 세 청년.

1999년 겨울, 동네 친구였던 이들은 난데 없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경찰의 강압 수사 뒤, 이들에겐 ′삼례 슈퍼마켓 3인조 강도′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현장 검증 때도 수시로 뒤통수를 맞아가며 시키는 대로 연기를 했습니다.

[현장검증 당시 경찰관]
″네가 머리를 받혀줘야지. 그렇지. 팔 잡았잖아 그때. 묶는 시늉해. 네가 한대로 해봐 인마, 자연스럽게. 너 탤런트 되기는 틀렸구만.″

길게는 5년 넘도록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 진범이 나타나 자백까지 했는데도, 담당 검사는 모른 체하며 사건을 덮었습니다.

17년만에 재심으로 받아낸 ′무죄′.

″만세, 만세!″

열 여덟에서 스무 살이었던 청년들이 누명을 벗었을 땐 이미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임명선/5년 6개월 복역(2016년 10월)]
″돌아가신 아빠도 좋아하실 거고, 이제 앞으로는 새출발하는 의미에서…″

이들과 피해자 가족 등 16명은 국가와 담당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모두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수사 검사였던 최 모 변호사의 직접 책임도 물어, 배상액 중 3억 5천여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최대열/3년 6개월 복역(오늘)]
″똑같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들하고 형사들한테 너무 그‥미운 마음이고…″

하지만 최 변호사는, 도리어 자신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박준영/변호사]
″그쪽의 소송 전략이었죠. 근데 너무나 황당했죠, 사실. 책임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이사람들이 범인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해요.″

당시 1계급 특진까지 했던 경찰관과 최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 영상편집 : 우성호)

<b style=″font-family:none;″>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나라슈퍼 사건' 억울한 옥살이…"국가·검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