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숫자 경쟁된 부동산 공약실현 가능성은

뉴스데스크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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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은 서울 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입니다.

최소 30만호부터 최대 74만호까지 후보마다 나를 시장으로 뽑아 주면 이 정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한해 평균 4만호 정도 공급되는 걸 감안 했을 때 과연 후보들의 말이 실제 집으로 지어질 수 있을지, 이학수 기자가 따져 보았습니다.

◀ 리포트 ▶

[박영선]
″5년 안에 30만 호를″
[오세훈]
″36만 가구 공급″
[안철수]
″74만 6천호의 주택을″

서울에서 가장 가구 수가 많은 자치구가 송파구로, 약 28만 세대입니다.

최소치인 박영선 후보의 공약만 봐도 송파구 가구 수를 웃돌고, 오세훈 후보는 1.3배, 안철수 후보는 2.7배에 이릅니다.

이 정도의 규모를 과연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걸까.

우선 공공분양 방식의 30만호 공급을 공약한 박영선 후보.

토지는 공공 소유로 하면서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추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과 주거안정을 다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천만 원에 분양을 하게 되면 2억에서 3억 정도의 주택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추진할 만한 국유지나 시유지가 충분한 지 의문입니다.

박 후보는 서울시내 20여곳인 공공임대단지부터 재건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5년간 최대로 잡아도 7만호 남짓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이나 차량정비기지 같은 유휴부지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인접지역 투기심리를 우려해서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 땅이 개발 가능한 땅인지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아마 그렇게까지 검토를 안하고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민간 아파트 단지들이 공공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 규제를 신속히 풀어 18만 5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고,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한강변 높이 규제도 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신속하게 1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같은 방식으로 20만호를 공급하고, 나아가 세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규제 관련 결정 권한은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관철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공약들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투기심리 자극과 집값 폭등, 세입자 반발 등 무수한 갈등을 낳았던 ′뉴타운′ 광풍이 연상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이런 단지들이 몰리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시장을 더 출렁이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또 세제 정비나 대출규제 완화 같은 공약은 명백히 서울시장 권한 바깥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기존 후보들의 공약에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하면서도, 역시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5년 간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락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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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숫자 경쟁'된 부동산 공약…실현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