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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정
쿠팡 첫 외국인 총수 지정되나?…대기업 규제 첫발
입력 | 2021-04-25 20:17 수정 | 2021-04-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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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쿠팡이 무섭게 성장하며, 지난해 자산 규모도 5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위원회는 다음주에, 쿠팡을 대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한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쿠팡의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은 국적이 미국인 외국인인데요.
이전까지 공정위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도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플랫폼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줄줄이 자산규모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카카오가 2016년, 네이버는 2017년, 넷마블은 2018년 차례로 대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비상장 계열사들의 거래까지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같은 수법으로 총수 일가족이 사적인 이익을 얻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차례는 쿠팡입니다.
지난해 쿠팡의 자산총액은 5조1,199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주에 쿠팡을 대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쿠팡의 대주주 김범석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공정위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만약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으면, 김 의장의 배우자와 친인척, 해외 법인들의 거래는 모두 공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감시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정호철 간사/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외국인이기 때문에 총수를 지정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의결권 76.7%를 혼자 행사하는 절대적 지배자입니다.
공정위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지난 수요일 전원회의까지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안 그래도 쿠팡은 입점업체에 줄 돈을 늦게 주거나,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입점업체에 떠넘겨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별도의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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