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도피 이제 그만"구글애플 국내에서 디지털세

뉴스데스크김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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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국적 IT 기업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익을 거두었다면 매출이 발생한 바로 그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디지털 세′ 도입에 130개 나라가 뜻을 같이했습니다.

실제로 이 세금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조세 수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김세로 기자가 따져보았습니다.

◀ 리포트 ▶

2020년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5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국내에 낸 세금은 97억 원이 전부입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4천억 원 넘게 벌었지만, 세금은 21억 원 냈습니다.

페이스북도 한국에서 4천억 원어치 광고를 팔았지만 35억 원의 세금만 냈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은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에 법인을 세우고, 매출을 그쪽으로 빼돌렸습니다.

세율이 낮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낸 겁니다.

OECD와 G20이 주도하는 전 세계 130개 나라들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내후년부터 디지털세라는 세금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디지털세는 매출 200억 유로, 영업이익률 10%가 넘는 거대 기업들에게 매깁니다.

영업이익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돈을 벌어들인 나라가 일부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 기업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100개가 넘는데,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에 세금을 더 내는 만큼 세수가 줄겠지만, 구글과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
″거대 플랫폼 기업을 비롯해서 전 세계 나머지 기업들이 한국에 추가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공존하고 있고요.″

세계 각국은 또 법인세율 최저한도도 15%로 정해 합의했습니다.

낮은 세금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얌체 나라들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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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도피 이제 그만"…구글·애플 국내에서 '디지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