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유세 동결 검토야 "선거용 환심 사기"

뉴스투데이김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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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데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가구 1주택의 보유세를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야당에선 선거용 환심사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후보의 ′공시가 전면 재검토′ 제안 이후 진행된 당정 협의.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를 내년도 보유세 산정에 적용해 재산세를 사실상 동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을 활용한다,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세부담은 늘리지 않겠단 겁니다.

1가구 1주택인 고령자들은 종부세를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같은 부담도 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공시가격 상승이 재산세와 건보료 등 68가지나 되는 민생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내년 3월 대선 직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예정돼 수도권 민심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유세 감면엔 찬성한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재산세도 동결하고 한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토보유세 같은 거를 도입을 해 가지고서, (이재명 후보의) 세제에 대한 기본입장이 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통째로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집 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당정, 보유세 '동결' 검토‥야 "선거용 환심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