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 포인트도 물론 동결은 아닙니다만 한국은행이 했던 추후에 발언들 보면 이창용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 주최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을 알고 있지만 차후에 치를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리고 단서로 달았던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금리 단기 자본 시장의 경색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불필요한 신용의 경색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신뢰가 공연히 깨져서 여기에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보폭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런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어쩔 수 없이 올린 게 최소한만 올린 것 같은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문제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 괜찮은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환율을 생각하면 그래도 자신감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환율 상황을 보면 지난 9월 28일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1422.2원 여기에서 이게 13년 이상 그러니까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었는데 11월 들어서 환율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졌거든요.
환율이 11월 초에서 둘째 주, 셋째 주로 오면서 100원 이상 하락했다가 지금 거래되는 가격을 보니까 163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어서 단기 자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 있다 이런 상황들을 두루 고려할 때 지금은 0.25% 포인트가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 같고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 과거로 시계를 돌려보면 최대 차이가 많이 났을 때가 1.5% 포인트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큰 무리 없이 잘 지나갔다, 물론 항상 상황이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환율이 이제 정점 찍고 내려갔다는 사인이 어느 정도 엿보이고 미국에서 국채금리 이런 것들이 반응하는 것 보면 미국 10년 물 국채가 3.96%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단기 자금 시장 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일단 이 정도는 감내할만하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누적해서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6번 연속으로 올리는 건데 이게 6번 연속 0.25% 혹은 0.5% 포인트씩 올리는 거지만 그때그때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적된 효과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러브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섯 번 연속 울리는 것만으로도 일단 시장이 보낸 사인이나 물가를 제약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미국이 이제 0.5% 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게 주루의 예측이죠, 지금?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거까지 보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보셔도 현재로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미국이 또 0.5% 포인트 올리고 우리는 0.25% 포인트 올리니까 금리가 또 벌어지는데.
그러면 몇이죠, 만약에 미국이 올린 다음에?
◀ 박연미/경제평론가 ▶
미국이 4.5%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3.25에서 마무리가 되니까.
◀ 앵커 ▶
적지 않은 차이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미국은 0.5% 포인트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약간 주가는 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동안은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던 거고 사실 시장은 이쯤 되면 그러니까 10월 CPI 나온 이후에 우리는 언제든지 달릴 준비가 돼 있다 이게 시장의 자세였다면 여기에 군불을 때준 게 CPI다.
숫자를 보고 정점 찍고 내려간다.
이 상황에서 연준에 주요는 인사들의 발언이 엇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점도표가 크게 벌어져 있다가 한참 물가가 오를 때 모아졌다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으니 시장에서는 비둘기들의 말을 계속 듣고 싶은 거고 그런데 한동안 랠리를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가라앉는 듯했던 건 이것도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 치는 거 아니냐, 였거든요.
그런데 간밤에 공개된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이제는 경기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나왔고 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곧 금리 인상 속도를 줄여야 한다.
감속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고 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순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정말 경기침체 걱정할 때가 됐다.
침체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던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제 감속은 현실이 되는구나.
여기에 반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감속이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지, 이자율을 낮추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적응을 했다고 보셔야 해요.
대전제로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다, 그런데 이만큼 올리다가 올린 폭을 반으로 줄인다면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이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래서 궁금한 게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얘기만 자꾸 듣고 싶어 하고 좋게 해석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 같은데요.
문제를 실질적으로 좋아질 일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물가 자체도 내년에 쉽게 드라마틱 하게 잡힐 것 같지도 않고요.
그 금리는 지금 속도를 늦추더라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래서 건지 외국 전문가들 중에서는 시장 너무 흥분하고 있다.
너무 기대가 빠르다 이런 분석을 하는 어떤 분석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우리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단서에도 희망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1년 시장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오고 보니 워낙 힘들었잖아요.
변동성도 크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한 번쯤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고 다른 한 가지는 거의 끝에 와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 1분기까지 소폭 추가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 지나고 나면 우리 고금리에 어느 정도 적응은 되어 있고 그리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하고 비슷하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갑작스럽게 뚝 떨어진 교통사고와 같은 금리였다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의도해서 만들어낸 위기가 많거든요.
전쟁이 그렇고 중국의 봉쇄 정책이 그렇고 일단 이 두 개, 결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만 해결이 돼도 무조건 올해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 섞인 전망들이 있는 거죠.
◀ 앵커 ▶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저도 물론 좋은데,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쟁 자체도 언제 끝날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고 중국 봉쇄도 풀긴 푼다는데 언제 풀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관적 악재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시장이 흥분했다 또 손해 보는 분들도 생길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게 상황 자체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아마 침체가 올 거라는 데에는 이견들이 없을 건데 이건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냥 직관적으로 금리는 올라가고 물가는 높고 내년에 큰 호재는 없을 거다.
아마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 선험적으로 아실 텐데요.
단 시장이 찾고 있는 어떤 희망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같은 대침체가 아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가 일단 적응이 돼 있고 어쨌든 물가는 올해보다 떨어질 것이고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올해 워낙 40년 만에 41년 만에 높았으니까 기술적으로 추가 굉장히 큰 악재가 벌어지지 않으면 비교해서 숫자는 어느 정도 잦아들게 돼 있거든요.
◀ 앵커 ▶
그렇죠.
어쨌거나 인플레는 계속될 것이고, 내년에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학습을 했으니 내년에는 우리가 적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하면 침체가 와도 그렇게 독하게 앓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조금 가벼운 이야기 잠깐 짚고 넘어가죠.
땅값이요, 명동 3개 수준에서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이야기를 드리면 이번에 나온 집계의결과는 부동산 컨설팅 기업, 쿠시원의 메이크 필드라는 곳에서 내놓은 통계인데 이 지역의 임대료를 비교한 겁니다.
주요 전 세계 주요 상권의 임대료를 비교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명동 어디 땅이 제일 비싸다 이거는 다들 아실 테고 거기에서 제곱미터당 구 평당 기준으로 해서 월에 얼마를 내게 되느냐.
이 월세 다 합쳐 보니까 30평짜리 가게를 그 지역에서 임대를 한다 치면 월세를 다 합쳤을 때 1년 동안 임대료로만.
◀ 앵커 ▶
1년이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8억 6472만 원을 내게 된다.
그러니까 월세가 6872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 앵커 ▶
월세가요?
30평짜리 가게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놀랍잖아요.
이 숫자가 사실은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과 대비하면 23% 적은 수치입니다.
◀ 앵커 ▶
굉장하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전에는 더 비쌌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명동이 이거 참 놀랍다 싶은데 1년 동안 월세로만 아파트 한 채 값이잖아요, 비싼 곳에.
1년 전 대비로 15%가 하락한 가격이고 해외의 주요 상권하고 비교해 보면 상황이 더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상권, 월세가 얼마인지 봤더니 뉴욕 5번가입니다.
뉴욕 5번가인데 이쪽은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19 이전 대비 임대료가 14% 올라서 1년치 월세를 다 합친다 그러면 1년 간 24억 원입니다.
◀ 앵커 ▶
굉장하군요, 정말.
◀ 박연미/경제평론가 ▶
종전에는 홍콩이 1순위였는데 중국의 리스크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1, 2등이 바뀌었습니다.
◀ 앵커 ▶
명동은 순위가 어떻게 떨어진 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명동은 9등입니다, 9등.
◀ 앵커 ▶
9등인데 혹시 작년 순위는 알고 계신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작년 순위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순위는 유지되고 있지만 가격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을 많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원래 과거에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그런 관광객들이 그렇게 없어졌는데 월세 6000만 원이 수익을 낼 수 있나, 어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전체 평균으로 볼 수 없고 딱 그 지역의 그 상권이잖아요.
뉴욕에서도 보면 지역에 따라서 어느 쪽은 임대료가 소폭 하락하기도 하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나게 돈이 풀리면서 임대료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다 이거는.
◀ 앵커 ▶
그게 물가에도 한 몫을 했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종부세 이야기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많아졌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종부세 과세 대상이 2017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5년 동안 과세 대상은 4개, 과세 금액은 11배 늘었습니다.
◀ 앵커 ▶
그만큼 땅값이 늘었다는 거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땅값이 집값이 단기간에 폭등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집값이 단기 폭등하기도 했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기존에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이게 과세의 표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 앵커 ▶
강북이 강남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많아졌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북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의미인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공시가격도 상승폭이 강북, 그러니까 꼭 강북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비강남 지역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자치구별 공시가격을 보면 강남이 올해 14.8%, 서초가 13.3, 송파가 14.4 정도인데 도봉구가 20.6%, 노원구가 20.17% 이런 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공시 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지역이 비강남 지역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전체로 보면 종부세 고지서 받으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비강남권에서 이번에 받으시게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종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종부세는 감해주시는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집값에서 9억 원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다주택자냐 어느 지역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 이런 것들 따지고 공정 시장가의 비율이라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일종의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 곱해서 내게 되는데 이번에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 못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종전에 내던 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 앵커 ▶
세금 좋아하는 분이야 누가 있겠느냐마는 이 종부세 자체에 대한 논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