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재안 수용" 다음 주 본회의 처리

5시뉴스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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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가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대전제가 유지됐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절충안이 담겼습니다.

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되,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을 민주당 법안인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어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위를 기존의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박 의장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중재안 수용을 압박했는데 여야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합의문을 발표하며 법안 처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여야 "중재안 수용"‥ 다음 주 본회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