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대립'‥"법안처리" vs "재논의"

입력 | 2022-04-25 16:57   수정 | 2022-04-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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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이 검찰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재논의 하기로 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다시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 파기가 확인되면 법사위 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법안처리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주 기자!

법사위 회의가 열렸나요?

◀ 기자 ▶

아직 법사위 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이 합의를 재논의하겠다고 결정하자 사실상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법사위 소위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조문 심사에 들어갈 뜻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단 오후 2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법사위원들과 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법안 소위를 열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확실하게 파기를 한 게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파기가 확인되면 28일이나 29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말해 법안 처리가 더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재논의를 선언한 국민의힘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합의문과 달리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의 재논의 결정 이후 박 의장을 만나 재논의 불가피성을 설명했고요.

오후에는 인수위원회에 잠시 들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합의안 자체에 부정적인 당선인 측과도 재논의에 따른 정치적 파장과 향후 협상 등에 대해 의견조율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 이상의 의견 피력은 안 하겠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추가 협상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를 개최할 경우, 여야 합의문에 따른 검찰개혁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이번 주 안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열릴 예정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파행을 빚었는데요.

조금 전 오후 회의가 속개됐지만 결국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산회 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앤장 활동 내역이나, 부동산 계약서, 미술품 판매 기록′ 등 민주당과 정의당이 만족할 만큼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엔 내일도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