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임대차 3법·취약층 금리' 대책 지시

입력 | 2022-06-20 16:58   수정 | 2022-06-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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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선 대책과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 시행 2년이 되는 시기에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도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며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