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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민주당, 내일 본회의 소집 요구‥국민의힘 "총력 저지"
입력 | 2022-04-21 20:03 수정 | 2022-04-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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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부터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연일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과 검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내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진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검수 완박이다″, ″총력 저지하겠다면서″ 하루 종일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검찰정상화를 내세우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4월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세워서라도 심도 깊게 심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22일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다만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보장되고, 한국형 FBI와 같은 수사 기구 설치가 이뤄진다면, 다른 반대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원행정처가 얘기한 거, 또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한 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거, (시민단체가 제안한 의견) 그런 것들을 반영한 수용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죄인 대박법″, ″명분 없는 검수완박″이라며 하루 종일 반대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명분 없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한 흉계를 버려야 합니다.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또 중진 의원 연석회의까지 개최하며, 총력 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검수완박 추진에 피해는 국민이 보고 혜택은 범죄자들만 보는 법안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당의 총력을 모아가지고 법안저지에 나서기로 오늘 결의를 모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검수완박법과 충돌하는 현행 법률이 31개에 달한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거들었습니다.
정의당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확고한 당론이지만,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