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SOS주택시장 양극화 우려

뉴스데스크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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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해서 부동산 급락은 막아보자는 건데요.

하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가격 하락.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는 거래량.

최근 부동산 시장에 경착륙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어, 부동산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세금 감면입니다.

먼저 취득세.

현재 규제지역에서 3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은 집을 살 때 12%를 취득세로 내는데,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8%였던 2주택자는 아예 1주택자와 같은 1~3%를 적용합니다.

양도세 역시 완화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최고 82.5% 물렸던 양도세를 최고 45%로 낮춰주는 조치를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데,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 갭투기에 악용된다며 없앴던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도 되살아납니다.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6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사면, 당장 취득세를 깎아주고,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빼주는 제도입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고 팔게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인데, 시장에선 큰 효과를 기대하진 않는 분위깁니다.

[서진형 /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고금리나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만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현금 보유에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쌓인 급매물을 일부 소화하겠지만, 서울이나 도심지같이 주택 수요가 높은 곳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 때문에 주택 시장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책은 빈약하고 다주택자를 더 집 사기 쉽게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향후 금리가 안정됐을 때 또다시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근본적 비판이 제기됩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우

'다주택자'에게 SOS‥주택시장 양극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