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조사" 감찰 지시

입력 | 2023-06-14 12:03   수정 | 2023-06-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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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활발하게 추진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사업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어제 일부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을 수사의뢰했는데, 하루 만에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가 나왔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사업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원이 태양광 관련 인허가 비리와 입찰 특혜를 발견했다며 지자체장과 전직 공무원 등 13명의 수사를 어제 검찰에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가 바로 나온 겁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원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을 낮추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태양광 사업을 육성했습니다.

전 정부의 의사결정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뒤따랐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의사결정이 부처나 이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이뤄졌을 수 있고, 관련 인물이 정부나 공직관련 기관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감사가 미처 안 된 부분이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법 위반 사항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사업과 관련 공무원들을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신구 권력의 갈등 상황이 1년 넘게 지속 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