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철저 조사"

입력 | 2023-06-14 14:03   수정 | 2023-06-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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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어제 일부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을 수사의뢰했는데, 하루 만에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가 나온 겁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원이 태양광 관련 인허가 비리와 입찰 특혜를 발견했다며 지자체장과 전직 공무원 등 13명의 수사를 어제 검찰에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가 바로 나온 겁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원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을 낮추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태양광 사업을 육성했습니다.

전 정부의 의사결정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뒤따랐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의사결정이 부처나 이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이뤄졌을 수 있고, 관련 인물이 정부나 공직관련 기관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감사가 미처 안 된 부분은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법 위반 사항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사업과 관련 공무원들을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신구 권력의 갈등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는 모양샙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