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vs "민생 외면"‥예산안 신경전

입력 | 2023-11-21 14:05   수정 | 2023-11-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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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예산 국회가 한창인 가운데 여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헌적 예산 난도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이 총체적 엉터리라며 긴축 재정만 강조하며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7천53억 원, 청년패스 예산 2923억 원을 관련 소위에서 증액한 것을 두고 이재명 하명 예산이자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R&D 예산을 증액한 걸 두고, 정부의 예산 구조조정을 전면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전 예산 1889억 원은 전면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1619억 원을 증액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던 재생에너지 사업은 그냥 내버려 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외고집을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원칙과 기준이 없는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부자감세와 긴축 재정만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 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증액하려는 지역 화폐 예산은 지역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 예산이고, R&D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여당이 발목만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과방위에서 단독 의결한 자체 R&D 예산안을 예결위에 전달하는 등 정부가 일방 삭감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센 가운데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