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격돌"한동훈 사과" vs "민주당 횡포"

5시뉴스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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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유효하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이 유효하다고 헌재가 결정한 만큼, 수사권을 원상 복구한 법무부의 시행령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수사권을)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는 입법 과정이 위법하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위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을 재개정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 공익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입법횡포′를 한 것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가세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 5명의 재판관들,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5명의 재판관들이 똘똘 뭉쳐서‥″

민주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한 책임도 법무부의 인사검증 실패 탓으로 돌렸는데, 국민의힘은 본인이 아닌 자녀 문제까진 알기 어려웠다며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법사위 격돌‥"한동훈 사과" vs "민주당 횡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