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애플, '아이폰 성능 저하' 7만 원씩 배상해야"

입력 | 2023-12-06 17:00   수정 | 2023-12-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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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아이폰 소비자 7명이 지난 2016년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일부 성능을 저하시킨 걸 숨겼다며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각각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소비자 6만 2천여명이 참여했던 1심 재판부는 애플 측의 잘못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업데이트였다고 해도 이 업데이트로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