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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대통령실 "가짜뉴스 깨졌다", 민주당 "자의적 해석 궤변" - 특검 가나?
입력 | 2023-02-10 19:47 수정 | 2023-02-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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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판결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가짜 뉴스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유죄가 인정된 주가조작 시기에 김여사가 가담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재판에도 넘기지 않았다며 특검이 더욱 명분이 더 쌓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은 주가조작에 돈을 댄 돈 주인 두 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돈 주인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뉴스조작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주특기를 살려 법원 판결을 마음대로 해석하며 특검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 판결에서 2010년 10월 이후 범행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돈 주인 두 명이 무죄를 받은 걸 강조한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럼 김건희 여사가 돈 주인 역할을 한 건 인정하는 거냐″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통령실의 억지와 궤변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 ′전주′를 뛰어넘어 직접 거래에 가담한 증거가 검찰 범죄일람표를 통해 다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판결로 특검이 더 명분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위해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동참, 그리고 오늘 이후 여론이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황상욱 / 영상편집 :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