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 시위 엄정 대응"야당 "최종 목표 시민 자유 빼앗는 것"

뉴스데스크조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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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최근 집회를 겨냥해 ′공공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여당도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냐고 반문했습니다.

보도에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

생중계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민주노총의 집회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하고 ″경찰과 공무원들에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향해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하고 건설노조를 이른바 ′건폭′이라고 몰아세운 데 이어 집회·시위로 민주노총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여당이 심야시간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은 집회의 자유가 탄압받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냐고 꼬집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까? 법과 경찰을 앞세워 국민들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정의당도 집회장의 무질서가 있다면 바로잡으면 될 일을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희서/정의당 대변인]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그 자체이고 헌법 정신 그 자체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불법집회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노총은 ″정권에 비판하고 대항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가로막겠다는 것 아니냐?″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일, 김해동 / 영상편집 : 이화영

윤 대통령 "불법 시위 엄정 대응"‥야당 "최종 목표 시민 자유 빼앗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