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출받으라고" 특별법 효과없다

뉴스데스크박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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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담긴 방안들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빚에 빚을 또 얹는 법이다″, ″전세 피해를 입었는데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가라는 거냐″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를 앞둔 국회 앞.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스피커로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호히 그냥 반대해 주십시오, 제발 이 특별법.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더 제대로 된 특별법 만들고 보완 입법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어 말하기, 릴레이 항의 시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가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부 피해자들은 전화로 시위에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나라에서 조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특별법 같은 경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대책들뿐이고‥″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저리 대출과 경매 유예 등 특별법에 담긴 지원 방안은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00/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자]
″지금 한 달에 150만 원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빚이 또 늘어나서 또 갚아야 될 게 늘어났다 하면은 저는 생활이 안 돼요. 제 월급 갖고는‥″

정부의 늑장대응과 여야의 지리한 줄다리기로 그사이 이미 경매로 살던 집에서 쫓겨난 피해자는 그나마의 기대도 접었다고 말합니다.

[이00/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로) 이미 이사 나가고 이미 (개인) 회생으로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아예 안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법이) 개정되거나 이런 것도 안 보고‥″

대책위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포함될 때까지 특별법 보완을 요구하는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석 / 영상편집 : 배우진

"또 대출받으라고?" 특별법 효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