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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살해에 유기 의혹까지‥전국 '출생 미신고' 5건 본격 수사
입력 | 2023-06-22 19:48 수정 | 2023-06-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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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기가 태어나면 온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지는 순간, 축복에 축복을 더해도 모자란 경사입니다.
하지만, 축복은커녕 왔다간 흔적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사회가, 또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한 여성이 태어난 지 하루 된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서 1%, 23건을 조사해봤는데, 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5건이나 됐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안에서 발견된 신생아 시신 2구.
모두 냉장고의 냉동고 안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범죄가 의심이 되는 사례 7건에 대해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두 건은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5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원의 영아 살해 2건, 경기도 화성과 안성에서도 각각 1건씩 입건됐습니다.
오산에서는 2015년 태어나 유기된 아기와 관련해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화성에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를 출산 8일 만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뚜렷한 벌이가 없어 인터넷에 입양해 줄 사람을 구한다″며 글을 올렸고, 2022년 1월 익명 대화방을 통해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만나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은 이들이 난임부부라는 소개를 들은 것 외에는 인적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청 관계자]
″친모가 상대방이 누군지 연락처 하나 받은 게 없다고.″
경찰은 여성이 아이를 버린 것으로 의심하며 당시 쓰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재작년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른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4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두 살이 된 아기는 이 여성이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남의 명의로 출산한 여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기를 키운 게 아동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 손지윤, 허원철 / 영상편집 :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