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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2년 전 대란 당시 '수입선 다변화하겠다' 했지만 오히려 中 의존도 증가
입력 | 2023-12-06 20:05 수정 | 2023-12-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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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요소수의 비중을 줄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는데요.
일부 품목의 경우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은 2년 전인 2021년 10월에도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를 내려 사실상 요소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국내에선 요소수 품귀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조화순 (2021.11.9)]
″10리터라도 정말 감사하죠.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니면 차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당시 정부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2021.11.9)]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2021년 83.4%에 이르던 중국 수입량은 2022년 수입선이 확대되며 71.7%까지 줄었지만 올해들어 91.8%까지 늘며 오히려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 다변화를 시도했지만, 중국산 요소가 다른 나라보다 가격,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높아,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요소 1톤 가격은 중국산이 400달러로, 요소를 생산하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요소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방안이 있지만, 환경문제와 함께 채산성이 맞지 않아 나서는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요소수 대응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등 시스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관련법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 당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 취재: 손지윤/영상 편집: 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