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의 없는 사과수출규제 해제 착수

뉴스투데이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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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정부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즉 기존 사과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과나 반성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사과 대신 기존 사과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공동성명을 포함한 역사인식에 관해 역대 내각의 입장, 이 전체를 계승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난 사안이므로 새로운 사과를 할 수 없다는 일본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 겁니다.

대신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WTO 분쟁절차를 중단했고, 일본과 곧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해기업이 직접 배상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게이단렌 등 경제단체가 기금을 마련해 한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호응 조치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조치라는 비판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가해 기업이 사죄도 하지 않았고 단돈 1엔도 내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고, 외교 전문가들도 한국 국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을 내놨다며 우려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강제동원 배상의 해법 문제가 위안부 합의처럼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일본, '성의 없는' 사과‥수출규제 해제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