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 정상화' 후속 절차 착수

입력 | 2023-03-18 07:06   수정 | 2023-03-1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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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국방부가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군사정보 교환을 위해 체결된 지소미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에 종료를 통보했다가, 이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현재까지 정보 교환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를 정상화해도 정보 교환 기능 작동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