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감형 질타"감경 사유가 더 문제"

뉴스투데이손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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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성범죄 감형 판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고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 반성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살 어린이를 3차례 성폭행한 피고인을 1심 선고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

유흥업소 근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피고인을 1심 선고 징역 7년에서 3년으로 감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같은 ′성범죄 감형′ 판결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후보자가 시대를 역행하면서 감형을 해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극악무도함이 n번방 사태로 다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로 4년을 감형할 수 있습니까?″

이 후보자가 감형 이유로 내세웠던 근거들은 더욱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 후보자는 만 16살 피해 아동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배포하도록 협박한 피고인도 ′피해 아동이 먼저 접근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은 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양형사유로 기재한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의 일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 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법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번도 식사를 하지 않은 법관을 찾아서 대법원장을 하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야당은 또 이 후보자가 법원 내부평가와 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러온 점을 지적했는데,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과 코드 인사를 타개할 적임자라고 맞섰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성범죄 감형' 질타‥"감경 사유가 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