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0.6% 금리 대출"‥정형식의 '세테크'?

입력 | 2023-12-13 06:41   수정 | 2023-12-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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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불법과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주면서 헐값의 이자를 받은 게 논란이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작년 결혼을 앞둔 차남에게 빌려준 1억 7천만 원에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보다 훨씬 낮은 0.6%의 이자를 받은 건 특혜라는 겁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잘한 ′세테크′(절세)에는 민첩한데,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 국민적 눈높이에는 둔감한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의 헌법재판관일까..″

정 후보자는 이자로 매월 6만 5천 원을 받고 있는 데다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국민들이 많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모에게 돈을 빌리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정 후보자가 영국 단기 연수에 두 자녀를 동반한 일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가족 여행을 다녀오면서 국민 세금을 썼다′는 지적입니다.

정 후보자는 ″아이들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했다″고 했지만, 자녀들도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후보자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드님은 거의 사적으로, 개인 뭐 가족여행 비슷하게 다녀왔는데..> 제가 그 이후에 공무로 해외에 나갈 때 어긋나게 나간 적은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의석 수를 내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한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부인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여여간 공방 속에 양쪽에서 질문을 받은 정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